불법 연행 뒤 음주측정과 채혈,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2013년 솔로몬의 재판 평결은 변호인 조력권 고지 없이 강제연행한 뒤 얻은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리해요.
새로운 기록
메이플북마크와 함께하는 육아와 가족 생활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일상을 둘러싼 여러 주제를 따뜻하게 정리합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아이디어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변색된 손발톱, 무좀 여부는 어떤 검사로 확인할까?
손발톱의 변색이나 두꺼워짐만으로 무좀을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피부과 진료를 통해 검체를 현미경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진균 배양으로 원인 진균을 확인해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항고와 재정신청을 살펴보는 법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고발인은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은 대상과 제출 경로가 달라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사건 직후 학생 분리와 긴급보호, 학교가 먼저 해야 할 조치
학교폭력 인지 뒤 학생 분리에는 예외가 있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긴급조치에는 각각의 조건과 보고 절차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