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폭행·협박이 없어도 문제 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해요.

폭행·협박 요건과 장소의 차이

두 범죄 모두 추행 행위가 문제 되지만, 원문은 성립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대상으로 하며 폭행·협박이 요건으로 제시되지 않아요.

반면 강제추행은 장소와 무관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다뤄요.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접촉과 추행을 구분하는 까닭

혼잡한 환경에서는 이동 중 몸이 닿거나 버스의 급정거·급출발로 접촉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접촉과 추행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원문은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 등을 살펴 단순 접촉인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해요.

지하철에서 이동하다 몸이 스친 상황이라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경위로 생겼고 어떤 양상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폭행·협박이 성립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제추행과 구별해 설명해요.

다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으면 바로 추행인가요?

아니에요.

신체 접촉만으로 추행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접촉이 생긴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 등을 함께 살펴 단순 접촉과 추행을 구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