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행 뒤 음주측정과 채혈,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2013년 솔로몬의 재판 평결은 변호인 조력권 고지 없이 강제연행한 뒤 얻은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리해요.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연행한 뒤 얻은 호흡측정 결과와 그에 이어진 채혈 결과는, 2013년 솔로몬의 재판 평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는 해당 평결의 사실관계와 당시 설명에 따른 답이며,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를 함께 보는 이유
평결 사례에서는 경찰이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리지 않고 운전자를 강제로 지구대에 데려간 뒤 호흡측정을 했어요. 운전자는 측정 결과에 불복해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고, 병원에서 채혈이 이뤄졌어요.
하지만 채혈을 운전자가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과가 곧바로 적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핵심은 호흡측정과 채혈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예요. 평결은 위법한 체포 상태의 영향에서 벗어났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됐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면, 두 측정 결과 모두 불법체포가 계속되는 중에 수집된 증거라고 봤어요.
따라서 호흡측정에 대한 이의 제기 뒤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는지도 구분해요
평결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그 증거에 기초해 얻은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해요. 이 사례에서는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그 결과가 곧 모든 사건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평결은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 사례의 답을 이해할 때는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과, 별도로 적법하게 확보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해요.
불법 연행 뒤의 음주측정과 채혈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됐는지는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에서 소개한 평결과 인용 판례의 설명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페이지는 평결일을 2013년 10월 14일로 밝히며, 그 내용이 현행 법령 및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이 평결만으로 현재의 모든 사건이나 현행 판례 전체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직접 채혈을 요구했다면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해당 평결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더라도, 위법한 체포 상태의 영향에서 벗어났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를 쓸 수 없으면 처벌도 할 수 없나요?
평결 사례에서는 두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어요.
다만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해당 평결은 다른 적법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이 내용은 2013년 평결 당시의 안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