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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행위에 붙는 이름이에요.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조건을 담고 있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사건의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나눠 읽어요

세 용어가 비슷하게 들려도 뜻의 기준은 달라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말하고, ‘성폭력행위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여기서 피해자라는 지위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가리켜요.

따라서 문서에 ‘성폭력’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 말 자체를 행위자나 피해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읽으면 안 돼요. 문장 속 용어가 행위인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펴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부천성범죄변호사

정의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과 연결해 정의해요. 그래서 세 용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행위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인지 판단하는 일은 구별해야 해요.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상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표현인가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정의해요. 단순히 행위 관련 표현이라고만 이해하지 않도록,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라는 말에는 어떤 조건이 포함되나요?

이 법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개별 사건이 법률상 어떤 판단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 문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