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진료기록, 수정 전 원본과 변경 기록도 함께 요청할 수 있을까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었다면 원본과 변경 기록을 모두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사본이 즉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에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었다면 수정 전 원본과 변경된 기록을 모두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작성 과정에 따라 사본이 신청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진료기록’은 무엇을 말하나요?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처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 의견이 담겨요.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도 자료에 포함돼요. 본인에 관한 기록 중 필요한 범위를 정해 전부 또는 일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록은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려 작성될 수 있어요. 자료는 행위보다 먼저 기록하거나 행위 뒤에 기록하는 등 작성 순서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사본 발급을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수정 기록은 원본과 나란히 요청해요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었다면 변경된 내용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경 전 원본도 함께 열람·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두 기록을 함께 확인하면 어느 쪽을 요청하는지 분명해져요. 이 요청은 기록의 내용과 변경 전후 문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그 자체가 의료과실이나 책임을 판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기록을 요청할 때는 본인에 관한 기록 중 전부가 필요한지 일부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변경 전 원본과 추가 기재·수정된 기록을 모두 확인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전하면 돼요. 촬영 검사가 있었다면 자료는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영상의 사본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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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는 진료기록 전체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에 관한 기록은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범위에 따라 일부 기록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수정된 기록만 받으면 되나요?
수정이나 추가 기재가 있었다면 수정 전 원본과 변경된 기록 모두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록 작성 시점과 방식에 따라 사본이 바로 교부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