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어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같은 업소가 영업 중이어도 새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위치와 시설 종류에 따라 설치 제한이 달라지고, 상대보호구역의 심의 대상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미 영업 중인 곳이 있다’는 사실과 ‘새로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파주교육지원청 안내도 인근에 기존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업소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영업허가가 적법하게 난 곳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거리와 보호구역은 이렇게 나뉘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정돼요.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인 지역 가운데 절대보호구역을 뺀 곳은 상대보호구역이에요. 거리는 지적도상 직선거리로 확인해요.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설치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시설이 심의 대상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기존 업소의 존재가 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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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확인할 점

시설을 계획한다면 먼저 주소와 위치를 기준으로 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심의가 필요한지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요. 파주교육지원청은 금지행위나 시설을 하려는 경우 건물 임대계약 전에 문의·확인하고,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이나 설치를 자제하라고 안내해요.

따라서 주변 업소가 있다는 사실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해당 장소의 구역과 시설에 적용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업소를 양수한다면 기존 영업허가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변에 같은 업소가 있으면 새 업소도 설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기존 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심의 대상 시설은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해요.

상대보호구역이면 설치가 가능한가요?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심의 대상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