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법원이 살피는 내용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조치가 적법하고 필요한지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이에요. 청구권자와 청구할 곳도 함께 확인해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조치가 법에 맞고 계속 필요한지는 법원이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살펴요. 법원은 심사 뒤 피의자를 석방할지 결정하며, 청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할 수 있어요.
이름에 ‘적부’가 들어가지만, 단순히 체포나 구속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법원이 검토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예요.
심사의 대상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관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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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는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아요.
법에 정해진 청구권자에는 피의자의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포함돼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청구하더라도 청구할 곳은 관할법원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으니, 청구권자와 관할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가령 피의자의 가족이 대신 절차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청구 대상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적부심사는 법원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지, 가족이나 변호인이 석방을 직접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돼요. 청구는 관할법원에 해야 해요.
적부심사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나 구속 조치가 적법했는지와 계속 필요한지를 따져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정해요.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와 법원이 무엇을 판단하는지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