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의 구약식,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언제 생길까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예요.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시점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뒤예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했다는 말만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에요. 구약식은 검사가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실제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때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법이 정한 다른 확정 사유가 생긴 뒤예요.
구약식과 약식명령은 어떻게 다를까요?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지방법원이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이에요.
검사는 폭행·상해 사건이 이런 형벌에 해당하고 약식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해요.
따라서 ‘구약식’은 검사의 청구를 뜻하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재판이에요. 청구 단계와 법원의 판단, 그 재판의 확정은 서로 구분해야 해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그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약식명령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언제 생길까요?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뒤에도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구약식 청구’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은 뜻으로 볼 수 없어요.
자료가 제시하는 효력 발생 시점은 세 가지예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정식재판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예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러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때는 검사의 청구 여부만 보지 말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는지와 위 확정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도 확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구약식은 검사가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단계예요.
법원은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별도로 판단해요.
약식명령은 어떤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정식재판 청구 취하 결정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효력이 생겨요. 단순히 검사가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