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다르다: 예상 밖 결과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의 법적 판단과 연결되므로, 결과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진료 중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의료사고는 결과를 가리키지만,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뜻해요.
자료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해요.
‘의료사고’라는 말에 잘못의 판단이 담기지는 않아요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그 의료행위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긴 상황을 말해요.
이 표현만으로 의료기관이나 환자 중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자료는 발생 원인으로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을 들고,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말과 ‘의료진에게 법적으로 비난할 과실이 있었다’는 말은 서로 다른 단계의 설명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의료사고를 가리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과실을 뜻하지는 않아요.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
자료에서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넓게 가리켜요.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 경우를 뜻해요.
그러므로 의료사고라는 결과의 이름만으로 의료과실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결과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는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의사의 과실과 위법, 손해의 발생,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해요.
개별 사건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해요.
자료의 구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의료사고는 예상 밖 결과를 설명하는 말이고 의료과실은 그 결과와 관련된 의료행위의 잘못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에요.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나요?
자료의 정의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과정이나 그 의료행위로 뜻밖의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긴 경우를 의료사고라고 불러요. 다만 이 말만으로 잘못의 주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나요?
자료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해요.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에는 과실과 위법, 손해,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