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정한 상담 업무와 중앙센터의 관리·협력 역할은 구분돼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법에 적힌 상담 업무와 중앙 차원의 관리 역할은 달라요.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해요.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들어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만을 기준으로 중앙과 지역을 서로 배타적인 창구처럼 이해하면 조문의 업무 구분과 맞지 않아요.
상담 관련 표현은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포함돼요.
법 조문은 두 센터의 업무를 각각 열거하므로, 이 문구만으로 실제 접수 방식이나 이용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중앙센터에는 이 밖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돼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법 문구 자체가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에요.
법에 적힌 업무를 확인할 때는 먼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인 삭제 지원을 살펴보고, 이어 상담 표현과 중앙센터의 관리·협력 업무를 나누어 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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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제7조의4의 업무 목록을 대조하면,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모두 기재돼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업무로 적혀 있어요. 실제 이용 절차까지 이 구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