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사후관리 차이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 지원 업무를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업무를 함께 살펴봐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 업무를 맡아요.
다만 법에 적힌 상담 업무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로 구분돼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는 일은 국가의 책무로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요.
두 센터에 공통된 업무와 다른 역할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고 해서 두 센터의 업무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외에도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열거돼 있어요.
중앙센터가 담당하는 시스템 업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지역센터 지원도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적혀 있어요. 따라서 ‘중앙은 삭제, 지역은 상담’처럼 나누어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삭제 지원은 양쪽에 모두 규정돼 있고, 상담과 관리 등 나머지 업무를 조문에서 각각 확인해야 해요.
설치 방식도 차이가 있어요. 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지역센터 설치·운영은 법이 정한 공공기관 또는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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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확인할 표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적고 있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 지역센터는 ‘상담 및 사후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는 법에 열거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세부 지원이나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각각 살펴보면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센터는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가 있다고 이 조항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설치는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돼요.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