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혁의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 알려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는 전문개정·개정이 기록된 시점과 각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를 보여줘요. 자료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과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이 날짜 및 대통령령 번호와 함께 적혀 있어요.

이 표기는 변경 이력을 찾는 출발점이지, 조항의 변경 내용을 모두 풀어 쓰는 설명은 아니에요.

날짜와 번호를 함께 읽기

예를 들어 한 날짜 옆에 대통령령 번호가 있으면, 그 날짜의 개정 기록을 번호와 연결해 식별할 수 있어요.

이 시행령 연혁에는 2022년 2월 15일, 2023년 2월 28일, 2024년 두 차례, 2025년 두 차례, 2026년 2월 27일의 개정 기록도 나열돼 있어요. 이는 해당 법령 자료에 기재된 이력이지, 각 개정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날짜와 번호만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특정 조항의 문구나 개정 전후 차이를 알고 싶다면 연혁 표기와 해당 조문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연혁은 어느 시점의 기록을 확인할지 가리키고, 조항의 내용은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연혁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단정하는 것은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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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 보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

번호는 연혁에 적힌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자료의 날짜와 번호만으로는 개별 조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

개정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판단할 수 있나요?

날짜는 해당 개정 기록에 적힌 시점을 알려줘요. 특정 사건에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는 연혁의 날짜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관련 조항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