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만 뜻하지 않는 마약류, 세 범주의 구분
‘마약류’는 마약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구분과 대마 정의의 제외 범위, 법적 판단 시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설명해요.
따라서 ‘마약’이라는 표현만 보고 세 범주의 전체 범위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마약 범주의 사례로는 양귀비·아편과 코카잎이 언급돼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에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해요.
대마의 범위에는 예외가 있어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정의에서 빼요.
이처럼 세 범주를 함께 부르는 말과 각 범주의 설명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개별 사안의 법적 의미를 따질 때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용어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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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 가리키나요?
아니에요. 이 자료에서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대마의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도 들어가나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에서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데이터베이스도 수록 내용에 따른 법적 판단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