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10조가 나누는 기준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의 부재와 미약을 다르게 다루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요.
반면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면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이 두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벌하지 않는다’와 ‘감경한다’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조문은 능력이 없었던 경우와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나눠 서로 다른 처리를 두고 있어요. 제1항은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두 경우를 모두 단순히 ‘형이 줄어든다’고 표현하면 조문이 구분한 차이가 사라져요.
또 제1항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해요.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고 바꾸어 읽지 않도록 문언의 ‘또는’에 유의해야 해요.
자의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적용 제외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앞의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적용 제외의 조건은 위험을 예견했는지, 스스로 장애를 야기했는지에 함께 걸려 있어요.
이 조항을 심신장애가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처럼 넓혀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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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능력의 부재와 미약에 따른 법률상 처리 차이를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능력이나 제3항의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제1항의 능력 부재에 해당해요.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할 때 형을 감경하도록 해, 두 경우의 처리를 나눠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처리는 제1항의 능력 부재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