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며, 범죄지 외의 기준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정해요. 토지관할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삼고, 국외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추가 기준을 둬요.
형사사건의 관할은 당사자가 먼저 문제 삼아야만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제4조는 토지관할의 장소 기준을 따로 열거해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곳 하나만으로 관할을 단정하면 안 돼요.
관할을 살필 때 구분할 점
토지관할의 기본 기준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예요. 법 조문이 여러 장소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를 확정하는 일은 구별해야 해요.
이 조항만으로 특정 사건의 담당 법원을 바로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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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앞의 기본 장소들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뒤의 선착지가 기준에 포함돼요. 형사소송법 제4조 제3항은 이 규정을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준용해요.
따라서 이 추가 기준은 조문에 적힌 선박·항공기 상황에 해당할 때 확인하면 돼요.
형사소송법 제1조는 관할을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원칙을 두고, 제4조는 토지관할의 장소 기준을 열거해요. 두 조항은 각각 조사 주체와 장소 기준을 다루므로 구분해 읽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확인하나요?
아니에요.
관할을 확인하는 일은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져요.
형사소송법 제1조에 이 원칙이 담겨 있어요.
범죄가 일어난 곳만 토지관할의 기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지 외에도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기본 기준이고,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조문이 정한 추가 장소 기준도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