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서로 다른 법정 역할을 살펴봐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곳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방식과 법에 열거된 업무가 같지는 않아요.
먼저 ‘둘 수 있다’는 지역센터 규정은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이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며,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모두 올라 있어요.
신고 접수에 더해, 중앙센터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어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더해져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을 제공하고 사후관리도 수행해요.
관련 교육·홍보도 맡아요.
따라서 ‘중앙은 삭제, 지역은 상담’처럼 나누면 정확하지 않아요. 삭제 지원은 양쪽 업무에 있고, 상담은 중앙의 긴급상담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로 조문에 각각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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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열거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로 볼 수는 없어요. 제7조의4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설치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설치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